법령 住宅建設促進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5, 1997. 5.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소원 住宅建設促進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3, 199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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